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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치평가, 표준 그리고 법률 특강

 

infomation
일시 2022.05.17(화) 13:00 ~ 18:00
장소 창원대학교 81호관 307호
Tel 055-213-2997
Email wwweee33@changwon.ac.kr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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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그 2차적 저작물의 이용, 수정, 각색, 복제, 출판, 전송, 배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회사에게 귀속됨 ④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⑤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거나 회사가 검색결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 내의 관리기능을 통하여 게시물의 공개옵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의 정책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간 통합 등의 사유로 게시물의 게재위치를 변경·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및 임시조치) ① 회원의 게시물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관련 법령이나 적법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게시물 등에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④ 전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본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필요한 설비를 유지·점검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련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로 회원이 수신에 동의하지 아니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정보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출판·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계정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게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물 등을 작성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스팸성 댓글의 게재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2. 광고 또는 선전 등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3.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14. 본 약관 및 회사가 규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③ 회사는 회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본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서비스 내에서 회사의 관여 없이 회원 간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거래 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4조 (계정의 관리책임)  회원은 본인의 계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본인 계정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하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의 대상으로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를 요청한 시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탈퇴요청을 처리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 년 동안 회사의 서비스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 후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4년간 분리 보관합니다(단,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따릅니다). 분리 보관 기간 내에 회원의 log-in 시도 없이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계정을 탈퇴처리 합니다. ④ 본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게시물 등은 삭제됩니다. 단, 다른 회원의 게시물에 작성된 댓글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8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원 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1조(이의신청 절차)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이의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한 이의를 회사가 마련하는 고객센터에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1. 본 약관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